보수당 휴대폰 요금인하 ‘나몰라라’

국내요금 세계 최고 수준

보수당이 휴대폰 요금 인하를 공약했음에도 국내 휴대폰 요금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당은 휴대폰 보급진작 차원에서 요금인하를 공약했으나 지난 6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 오브 어메리카 메릴린치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평균 요금은 미화 61불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보수당 정부는 연방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3년 약정 등을 금지하고 군소 업체들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대형 통신사 망 임대비를 제한했다. 보수당 관계자는 “보수당 정책으로 업체간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요금 인하를 도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음성통화 비용을 청구하는 대신 최근 늘어난 스마트폰을 통해 데이터 비용을 청구하는데서 수익을 창출해 요금인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도 연방 정당들은 마땅한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유당 관계자만이 기존 3대 통신사 외 4번째 통신사 진입을 통해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유발안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신민당은 “보수당의 기존 정책에 반대하며 추후에 상세안을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으며 보수당은 사안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