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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 FTA, 한-중 FTA에 크게 밀릴 것”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5/11/16  0면 기사입력 2015/11/13 12:10

한국, 아태 자유무역지대 모색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에 몰두하고 있어 올해 1월 발효된 ‘한카자유무역협정’(FTA)이 당초 예상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캐나다와 미국, 일본 등 태평양 연안 12개 국가는 지난 10년째 진행해온 TPP 협상을 지난달 마무리했으며 당시 보수당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이를 전격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미국, 일본이 주도한 TPP에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브리티시 컬럼비아(BC) 대학의 키이스 헤드 경제학 교수는 “캐나다는 한국과의 FTA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고려해 정치적 배경을 방관했다”며 “한국은 일본이 주도하는 TPP를 탐탁하기 여기지 않고있으며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6월 FTA를 체결했으며 발효되면 관세가 약 90%까지 철폐된다.
헤드 교수는 “한국정부는 한중 FTA가 한카 FTA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며 “한중은TPP에 대응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창설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은 TPP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라고 의심하며 FTAAP를 통상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한국과 FTA로 대한 수출이 32%증가하고 경제적으로 17억달러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헤드 교수는 “한중이 FTAAP 창설에 성공하면 한카FTA는 이 그늘에 가려진다”며 “최상의 시나리오는 한중이 TPP에 동참하는 것이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각 참여국가들의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TPP는 전세계 GDP의 40%와 무역의 1/3를 차지하는 대규모 자유 무역권의 등장을 의미한다. 한국은 TPP 참여를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단 한차례도 참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협상 과정을 주목하며 언제가는 참여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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