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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페이 상향, 시장 영향력 작을 것”

전문가들, 시행 전 구입자 쇄도 우려

연방자유당정부가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 집값 안정을 위한 모기지 대출 규제 조치를 도입했으나 전문가들은 극히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다.

빌 모노 연방재무장관은 지난 11일 “연방모기지주택공사가 보증하는 모기지 대출의 최저 다운페이 비율을 시가 50만달러 이상 주택에 대해 5%에서 10%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주로 첫 집 구입자의 감당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집장만을 제한하기 위한 이 조치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첫 집 구입 희망자는 공사측의 모기지 보증을 받으면 최소 5%의 다운페이만으로도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국내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은 지난 수년째 집값과 거래건수가 동반 폭증하는 과열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측과 재무성 실무진은 앞으로 금리가 다시 오르면 가격 폭락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규제 조치를 검토해 왔다.

자유당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집값 안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모노 장관은 취임직후 실무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 조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노 장관이 50만달러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정한 것은 이번 규제로 주택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상황은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시행 이전 집을 구입하려는 발길이 몰리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토론토의 평균 집값이 1백만달러선을 웃돌고 있어 결과는 정부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구입자 대부분이 20%에서 25% 선의 다운페이를 하고 집을 사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집 구입희망자들중 각각 5%와 2.5%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동산업계는 토론토의 경우, 두자리 이상 보여온 집값 상승세가 내년엔 5%선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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