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재정보조 '절실한 몫은 감소'

연방과 주정부들의 대학생 재정보조는 지난 10년간 증가했으나, 도움이 절실한 학생에게 돌아가는 몫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밀레니엄장학재단(CMSF)은 22일 보고서에서 “2007년 각 정부의 전체 재정보조는 71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학생 1인당 수령액은 1달러 당 61센트로 10년 전의 80센트보다 더 낮다”고 밝혔다.

재단은 세금공제와 대학원생 리베이트 등의 정부 프로그램이 대학등록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부유층 학생들에게까지 혜택을 제공,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셉 버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들에 더 쉽게 접근해 더 많은 보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학자금 융자도 중요하지만 다른 보조정책들과의 균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연방정부는 학생지원 시스템을 내년에 새로 정비할 방침이지만,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정부들의 재정보조와 지원형태도 천차만별이다. 브리티시콜롬비아(BC), 알버타, 사스캐처완, 매니토바, 퀘벡주는 10년 전보다 재정보조가 늘었지만, 온타리오주는 더 감소했다.

융자금 중 상환의무가 없는 장학금의 비율도 BC주는 12%인데 반해 매니토바주는 48%에 달한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

▲2006-07년 대학생의 정부보조금 수령액은 40억달러로 역대 최고다. 전문대와 대학 입학생 증가 및 정부 프로그램 신청자격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생에 대한 정부혜택은 증가했지만 학생들의 재정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2006-07년 교육세금 혜택은 19억달러로 10년간 두 배로 늘고, 교육저축 장학금은 5억5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정부들의 장학금이 증가하긴 했으나, BC, 뉴브런스윅, 노바스코샤의 대학생들은 여전히 연 7500달러 이상을 융자받고 있다.
▲노바스코샤, 사스캐처완, 매니토바 주정부는 졸업 후 그 주에 체류하는 최근 졸업생들에게 세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 플랜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나 그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