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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전면 합법화법안 발효 --- 사회 지각변동 예상

구입, 판매, 흡연, 소지 등 허용 --- 95년만에 면죄부, 전세계 두번째

연방자유당정부의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17일부터 전국에 걸쳐 시행에 들어가 구입및 판매와 소지, 재배 등이 허용됐다. 캐나다는 지난 2013년 대마초를 형법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전면 합법화한 국가가 됐으며 주요 선진7개국(G7) 중에선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각주별로 18~19세 이상 성인은 판매업소나 온라인, 우편등을 통해 자유롭게 마리화나를 살고 팔수 있게 됐다. 소지는 개인당 30그램까지 가능하며 일반주택, 콘도, 아파트 등에서도 제한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합법화를 앞두고 이미 전국에서 대마초소매점이 1백여개 이상 문을 열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지난 첫단계로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판매된다. 지난 6월 집권한 보수당정부는 “민간 소매점은 면허 신청을 받아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용될 것”이라며”내년 4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주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해 흡연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로 제한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지난 1923년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해 금지해 온 이후 95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연방정부는 “30그램 미만의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전과자들에 대해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지난 2001년 금지 규정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환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의료목적에 한해 흡연을 허용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불법유통경로로 마리화나를 구입해 피우는 행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지난 2015년 총선 유세에서 “청소년들이 대마초를 흡연또는 소지해 전과자로 전락하고 범죄조직이 암거래를 통해 거액을 챙기고 있다”며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트뤼도 총리는 대마초 합법화가 다른 마약들의 만연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통제해 범죄조직을 몰아내고 청소년들이 대마초에 접급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합법화를 강행했다.


법안 발효를 앞두고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절반이 “마약 문제가 더 심각해 질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마초를 흡연해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로 사고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대해 연방정부는 “합법화에 앞선 음주운전을 포함해 부주의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한층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차안에서는 운전자는 물론 탑승자도 대마초를 피울 수 없다”며”적발되면 1천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망자를 낼 경우 최고 종신형의 중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 했다.


토론토 경찰은 “대마초 흡연 운전행위는 음주운전과 같이 간주해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마초 운전에 더해 가정내 대마초 재배 허용에 따라 논란이 빈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콘도와 아파트에서 입주자와 건물주 간 허용 수준등을 놓고 시비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국영 BBC 방송은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등 9개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스페인에서는 마리화나의 유통은 불법이지만 개인적 용도로 마리화나를 직접 재배해 피우는 것은 합법이다. '마리화나 자유국'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흡연이 합법은 아니다. 개인당 5g까지만 소지가 가능하며 지정된 커피숍에서만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다.


호주.브라질.콜롬비아.칠레.페루.자메이카.모로코 등은 느슨한 법률로 개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한다. 그러나 마리화나 재배 및 유통까지 전면 합법화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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