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인하도 경기 부양책 중 하나”

글로벌 인사이트 전문가 “소비 촉진 역할”
“커다란 효과 없을 것” 반박도

최근의 경제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는 한 방법으로 GST 인하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 보수당 정부의 두 차례 GST인하 정책과 관련해 당시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으나 최근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검토할 만한 아이디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IHS글로벌 인사이트의 경제학자인 데일 오어 씨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내년 1월 27일 예산안 발표에 GST 인하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GST인하는 경제를 부양하는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오어 씨는 “GST 인하는 소비를 겨냥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폐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인하와 소비세 인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소득세 인하를 선호한다.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 개인의 근로와 투자 의욕을 자극하고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설 확장에 적극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 소비세를 낮춘다고 해서 소비를 늘리는데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오어 씨는 “재정적인 부양책은 미래 강한 경제를 위한 펀더멘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가장 필요한 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 침체기에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 소비자들은 절약된 돈으로 소비를 늘리지 않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돈을 쌓아 놓게 된다는 것이다.

또 역사적으로 지난 1993년 GST가 처음 도입됐을 때 수 개월간 소매 매출이 감소했으나 최근 2년간 정부가 GST를 인하하면서 소매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BMO캐피털 마켓의 경제학자인 살 구아테리 씨는 “GST 인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기, 목표, 지속 기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직장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지금 세금인하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구아테리 씨는 “또 소비의 일부분은 수입품으로 향하기 때문에 GST 인하가 다른 나라의 생산만 늘리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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