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규모 실제보다 작아”

의회 예산 담당관 “400억불 아닌 318억불”
“경기 침체 정도 정부 분석보다 더 깊어”

연방의회 예산 담당관이 연방 예산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실제 경기 부양 규모는 예산안에 밝힌 400억 달러(2년간)가 아닌 318억 달러이며 경기 침체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깊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케빈 페이지 의회 예산 담당관은 5일 “향후 2년간 투입될 4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자극 패키지는 사실 318억 달러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경제 보고서에서 밝힌 정책들과 현재의 고용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규모를 고려할 경우 순수 경기 부양 규모는 예산안에서 제시한 액수보다 20% 작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페이지 담당관은 “또 약 100억 달러는 각급 정부와 지출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작아진 액수도 실제로 경제에 투입될지는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페이지 씨는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경제 성장 전망은 민간 부분의 평균적인 성장 전망이 합리적이라는 근거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의 침체 정도가 1980년대 초와 1990년대 초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분석한 바로는 경제 침체 정도가 과거 두 시기보다 더 나쁘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지 씨는 “향후 5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이 캐나다가 4년 이내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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