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적자 예산 편성한다

주의회, 재정법 수정안 통과
주 정부, 다음 주 예산안 발표

BC주 의회가 재정법수정안을 통과 시켜 BC주 정부가 적자 예산을 꾸려갈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됐다. 기존의 BC재정법은 균형 예산을 강제로 규정했으나 이번에 여야가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주 정부는 경제 부양을 위해 적자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주의회는 12일 저녁 야당의 동의아래 수정안을 통과 시켰다. 주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주 발표되는 예산안을 적자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에 정부의 재정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었으나 정부가 지난 가을과 겨울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흑자 예산을 강조해왔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NDP의 재정 전문위원인 브루스 랠스톤 의원은 “지난 6개월간 주 정부 장관들의 발언을 보면 정부가 경제적인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고든 캠블 BC수상과 콜린 한센 재무 장관은 그 동안 재정 적자를 막을 것이라고 밝혀 왔으나 마침내 지난 1월 정부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센 재무 장관은 이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일시적으로 적자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의료, 교육, 사회 서비스 등 BC 가정들이 의존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센 장관은 “향후 2년간 주 정부 장관들의 임금도 최소 10%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정안에는 정부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는 첫 해부터 연간 수입 증가분을 정부의 부채를 줄이는데 사용해야 한다.

BC주가 향후 2년간 적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BC주가 유일하게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주는 아니다.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셔, 뉴브런즈윅, 뷰펀들랜드와 래브래도 주 등도 적자 가능성을 밝힌 바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미 향후 5년간 860억 달러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균형 예산을 예상한 주는 사스카치완, 알버타, 매니토바 주 등이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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