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대출 중단 그 오해와 진실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파동'을 둘러싸고 갖가지 오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문이 난무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오해이고 진실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전면 중단'됐다는 얘기는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중도금과 잔금 대출 등 실수요자들의 급한 대출은 얼마든지 내주고 있다"며 "은행이 마땅한 자금 운용처를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핵심 영업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금리를 더 낮춰 서민의 주택 구입을 돕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가 크게 올랐다는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장 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이 오른 부분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한 부분입니다. 신규 대출에는 두 부분이 모두 적용되지만, 기존 대출 고객은 CD 금리 인상분만큼만 이자 부담이 늘게 됩니다.

CD금리는 올 초 연 4.1%에서 최근 4.57%로 6개월 사이 약 0.5%포인트 올랐습니다. 1억원을 빌린 기존 대출 고객의 경우 6개월 새 이자 부담이 연간 5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죠. 반면 신규 고객은 가산금리 상승분(0.2~0.8%포인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6개월 전에 돈을 빌린 사람보다 0.7~1.3%포인트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은행들이 금리를 올린 것은 금감원의 '대출 규제' 압력을 의식한 점도 있겠지만 시중금리 상승에 맞춰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조치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담보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합니다. 집값 불패 신화와 시중은행의 과도한 대출경쟁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방식이 세련되지 못한 점입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수준에 불과하므로 집값이 하락해도 우려할 게 없다"고 말하던 금감원이 한 달 만에 "사전에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또 '창구 지도'라는 구태의연한 수단을 다시 동원한 것도 시대착오적인 일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김동호.김준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