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규제 더 강화

외국기업은 현지법인 통해 실수요 증명해야
베이징 1분기 15% 올라 …

과열 막기 안간힘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나 자본이 부동산을 사들이기가 한층 까다로와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가 10일 입수해 보도한 중국 건설부 회람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 자본이나 기업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에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지금은 해외에 등록된 법인을 통해서도 중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또 외국기업이나 자본이 중국 부동산을 살 경우 실수요용이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1000만 달러를 넘는 투자에 대해선 절반 이상을 중국에 설립된 회사의 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 회람은 중국 건설부가 규제안을 확정하기 위해 상무부와 인민은행 등 9개 부처에 의견을 묻기 위해 돌린 것이다. 건설부는 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2개월 이내에 시행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번 안이 확정될 경우 골드만삭스나 ING그룹, 호주의 맥쿼리 은행 등 중국 부동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외국의 투자은행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대출 금리를 높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이도록 금융회사에 지시하는 한편 관련 세금도 높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상하이(上海)의 집값이 평균 두 배로 뛰었으며, 베이징(北京) 집값도 지난 1분기에만 15%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완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해외 투자자들도 가세해 지난해에만 34억 달러 규모의 중국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해외 수요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같은 부동산 매입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조치는 위안화에 대한 투기를 견제하는 목적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위안화 절상에 대한 미국 등의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용 외화자금의 유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중국 정부의 판단이 반영돼있다는 것이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