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기 결혼 방지 위한 주민 공청회

케니 이민부 장관 “캐나다 피해자 너무 많아”

연방정부가 캐나다 입국을 위한 사기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

14일 밴쿠버에서 열린 두 번째 주민회의에 참가한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부 장관은 “캐나다는 정착자들에게 관대한 역사를 갖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사기 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케니 장관은 “외국에서 캐나다에 들어오는 배우자를 후원하는 캐나다인들은 그 배우자들과 희망에 가득 찬 가정을 꾸미려고 하지만 배우자들은 결혼을 캐나다에 들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며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케니 장관은 “2년 전에 이민부 장관에 취임한 이래 그와 같은 사례를 수백 건이나 목격했다”며 “피해자들은 금전적, 감정적인 혼란에 시달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카라 달리왈 씨는 증언을 통해 “인도 출신의 남성과 결혼해 스폰서가 됐으나 그는 캐나다에 도착한 이래 한번도 나를 만나지 않았다”며 “나를 한번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케니 장관은 “캐나다의 법적 시스템은 일단 캐나다에 도착해 영주권자가 된 사람들이 설사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추방하기가 쉽지 않게 돼 있다”며 “정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케니 장관은 “결혼을 해 캐나다에 도착한 사람에게 일시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케니 장관은 국경서비스국에 사기 결혼 케이스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려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에 참가한 한 여성은 관계 기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도 “남편과 관련한 불만을 정부에 제기했으나 나의 사례가 이민부와 국경서비스국 사이를 왔다갔다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성은 사기 결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The Canadia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