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5% 인하·초등학생 학업능력 강화"

캠블 수상 시정연설 뭘 담았나
야당·정계 "유권자 돈으로 유권자 마음 사겠다는 격"

고든 캠블(Campbell) BC 수상은 27일 저녁 TV를 통해 소득세 인하를 발표하며 BC 주민에게 통합소비세(HST)에 대한 동의를 다시 한 번 구했다.

캠블 수상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캐주얼 차림으로 수상 집무실에서 녹화된 시정연설에서 연소득 7만 2000달러까지 소득세를 15% 낮춰 중산층 가정에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를 15% 낮추면 연간 5만 달러를 버는 납세자는 세금 354달러를 덜 낸다. 7만 2000달러 이상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절세액이 616달러다.

캠블 수상은 감세로 인한 주정부 부담이 2011~2012 회계연도 5억6800만 달러, 2013~14 회계연도에는 6억 3800만 달러라면서 정부가 지는 부담을 늘리더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을 시사했다.

캠블 수상은 또 HST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다시 거론했다. BC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HST 세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유치 효과도 110억 달러에 달해 결국 주민들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기대했던 HST에 관한 언급은 여기까지였다. 캠블 수상은 내년 9월 HST 폐지에 관한 주민투표 시 모든 주민이 재무장관의 입장이 되어 결정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 밖에 발표된 내용은 아동 교육에 관한 정책이었다. 5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제도(스트롱스타트 BC 프로그램·Strong Start BC Program) 강화와 초등학생의 학업능력 증진, 전일제 유치원 도입 등이 발표됐으나 이미 주민에 공개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캠블 수상의 연설 내용에 대해 야당은 알맹이가 없다며 혹평했고 정계 반응도 주민들 마음을 되사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다.

캐롤 제임스(James) BC NDP 당수는 "자유당 발표는 유권자 돈을 이용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겠다는 논리"라며 "주민들은 절망적인 상황의 캠블 수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평론가 노만 러프(Ruff)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러프 평론가는 "감세 발표는 지난 2월 정부 예산 발표시 나와야 했던 내용"이라며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형편없이 낮은 이 시점에서 나온 감세는 명백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HST에 대한 주민 이해를 구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캠블 수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주민은 이해보다는 세금 도입 전에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사과를 원한다"며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발표"라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