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코로나 위기로 빈부격차 심화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다.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다음은 생계를 잃은 사람들이다. 스몰비즈니스 고용주들이 입은 타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관광, 식당, 호텔, 소매업 등의 사업체는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장원, 태권도장같이 1인 운영이 많은 영세 사업장은 정부 융자 받기도 어렵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기 직전 방문했던 할리우드 길에서 만난, 관광객을 상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거리 공연가들도 떠오른다. 영세 사업장 주인이나 1099으로 일하던 개인 자영업자도 연방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대로 나오는지 궁금하다.

반면 대기업에서 일하거나 규모가 있는 사업체의 직원들은 장소를 일터에서 집으로 옮겨갔을 뿐 타격은 상대적으로 덜한 거 같다. 게다가 세금보고를 제대로 한 사업체의 직원들은 현재 실직이나 무급휴가 상태라고 해도 실업수당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융자를 겨우 받아 놓고도 직원들의 늦어지는 복귀로 애만 태우는 사업주들도 많이 접하게 된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은 체류신분이 불안전한 노동계층이다. 우리 주변의 각종 사업장 에서 3D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들은 그간 종업원 세금을 납부 안했기 때문에 실업수당과 다른 정부지원도 받지 못한다.

그나마 LA시와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큰 도움은 안 된다. 현재 연방의회에선 이들을 도와주려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 사이에 힘겨루기가 계속돼 언제 다시 2차 재정지원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경제적 타격 외에 정신적인 타격을 크게 입은 사람들도 있다. 올해 열릴 올림픽을 위해 지난 여러 해를 연습하며 매진해온 운동선수들, 그리고 큰 경기와 공연을 위해 준비해온 스포츠인과 예술인들도 자신들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오는 정신적인 상처도 클 것이다.

한참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아이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타격을 받고 있다. 버추얼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패드와 줌 등 최첨단 교육으로 전환된 상태지만 과연 교육이 이런 걸로 대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친구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떠들고 구르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사와 친구들과 화면을 통해 만나고 헤어지는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이들의 정신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교육은 장기적으론 계급의 양극화를 고착시킨다. 교육은 계급간 간격을 줄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저소득층 아이들의 계층상승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버추얼 교육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매달려 아이를 옆에서 돌보지 않는 한 제대로 교육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저소득층 자녀 부모들은 대부분 일에 바쁘고, 아니면 영어실력과 학력이 자녀들을 옆에서 지도해 줄 정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 오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교가 빨리 문을 열기를 기대한다.


김윤상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