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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주차위반 벌금 10달러 인하 검토

[LA중앙일보] 발행 2016/06/24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6/06/23 23:06

과태료 부과 개선안 추진
상습위반시 '과태료 폭탄'
못내면 사회봉사형 대체

LA시정부가 벌금 인하 등 현행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제에 대한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교통국은 시의회에 '주차 개혁(parking reform) 보고서'를 제출했다. 개혁안은 에릭 가세티 시장이 조직한 시민 자문단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개혁 보고서에 담긴 최우선 개선과제는 벌금액수를 10달러 내려 샌타모니카, 웨스트할리우드, 패서디나 등 이웃 도시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시행되면 청소시간 위반 벌금은 73달러에서 63달러로, 도로미터기 주차시간 초과 벌금은 63달러에서 53달러로 떨어진다.

교통국은 벌금을 내리면 연간 1250만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류 시의원은 "제도를 공평하게 한 뒤에 세수 문제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면서 "시정부가 시민의 편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개혁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벌금 차등부과제 도입도 포함됐다. 1년내 같은 장소에서 첫 위반시 20달러의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상습 위반자에겐 5배 이상의 '벌금 폭탄'을 물릴 계획이다.

벌금 납부 방식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과태료를 내기 힘든 저소득층은 사회봉사형으로 대체하거나 3개월에 걸쳐 페이먼트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구잡이식 주차단속에 대한 반발을 감안해 '문자메시지 경고' 서비스 필요성도 제안됐다. 예를 들어 예정된 특정 지역 도로 청소 시간에 앞서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시정부의 개선 방침은 최근 시민단체들의 압력 때문이다. 주차 단속을 세수 마련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도 한몫했다. 연간 평균 시정부가 발행하는 주차티켓은 260만장에 달한다. 벌금액은 2006년에 비해 5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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