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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차량 노숙' 단속 재추진

[LA중앙일보] 발행 2016/06/25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6/06/24 22:46

주택가·학교 주변 금지
노숙 차량 4600여 대

범죄 양산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노숙자 차량'들에 대해 LA시정부가 단속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24일 낮 USC대학 인근 후버 길 선상 도로변에 노숙 차량들이 줄지어 세워져있다. 김상진 기자

범죄 양산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노숙자 차량'들에 대해 LA시정부가 단속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24일 낮 USC대학 인근 후버 길 선상 도로변에 노숙 차량들이 줄지어 세워져있다. 김상진 기자

지난해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자동차 노숙자' 단속안을 LA시가 다시 개정해 추진중이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 또다시 법적 논란이 되풀이될 조짐이다.

22일 마이크 보닌 시의원(11지구)은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서 차량내 노숙을 금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대신 상업 지역과 지정 구역, 비영리단체나 교회 주차장 등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허용된다. 위반시엔 경범죄로 벌금을 내야 한다.

LA시에 따르면 지난 1/4분기까지 시전역에서 '노숙 차량'은 4600여 대에 달한다. 최근 노숙 차량의 수가 급증하면서 시정부는 골머리를 앓아왔다. 도로 주차공간 점거, 쓰레기 투기, 각종 범죄 증가로 주민들의 불만신고가 폭주했다.

시정부는 노숙 차량 단속에 나섰지만 곧 반발에 부딪혔다. RV차량에서 노숙하다 과태료를 받은 4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해 4월 "LA시의 자동차 숙박금지 조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단속 중단을 명령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논란이 된 마구잡이식 단속을 막기 위해 현재 샌타바버러가 차량 노숙자들을 위해 시행중인 '안전 주차'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보닌 시의원은 "개정안은 노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주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변호사들은 "차량 노숙자들은 대부분 일자리는 있지만 집이 없는 빈곤 노동자들"이라며 "하루하루 벌어 사는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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