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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대 '학비 공짜' 예산은 고소득자 1% 소득세 부과로"

가주 하원 법안 상정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립대 재학생의 학비에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걷어 주립대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법안(AB1356)도 상정돼 시선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UC와 캘스테이트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칼리지 재학생까지 전체 대학생들의 학비를 무료로 한다는 내용이라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수전 에그만 하원의원이 20일 상정한 이 법안은 연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가주민에게 소득세 1%를 추가로 부과해 이를 주립대 학비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라 추가로 걷히는 예산은 연간 22억 달러다. 이 법안은 전체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만 통과될 수 있다.

현재 가주 의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주립대 대학생들에게 학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보조받을 수 있도록 연간 16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해 무상 보조금(그랜트) 액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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