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2034년엔 소셜연금펀드 고갈 가능성"
수혜자 13년새 32% 급증
금액 25% 축소 가능성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만해도 소셜시큐리티 수혜자는 4600만 명이고, 1억5000만 명의 근로자와 가족을 커버할 수 있었지만 지난 13년 새 수혜자는 6100만 명으로 32%, 커버할 근로자와 가족은 1억7100만 명으로 14% 증가했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조만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도 25% 이상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펀드도 비슷한 사정으로 2029년이면 프로그램 유지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현재 평균적으로 월 1360달러, 연 1만6300달러 정도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헬스케어 개편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면 소셜연금만으로 생활을 꾸려야 하는 은퇴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셜연금 체크에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의 비용이 빠지게 되면 순수 생활자금만으로 쓰기에 더욱 부족해 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헬스뷰서비스의 연례보고에 따르면 은퇴자 헬스케어 비용은 향후 10년간 평균 5.5%씩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물가인상을 감안해 연 2.5% 오르는 동안 메디케어 보험료는 7.2%, 메디케어 파트D(약)는 8%씩 오르는 상황에서는 소셜시큐리티가 은퇴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사정으로 정부에서는 소셜시큐리티 외에 직장이나 개인은퇴연금 가입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소득 불균형 문제로 실제 근로자의 30% 정도는 그런 플랜에 가입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소득 하위 50%의 수입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했을 때 세금 전 연 1만6200달러에 묶여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소득 상위 1%의 연소득은 130만 달러로 격차는 크게 벌어진 상태다. 상위 1%가 전국민 소득의 2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의 소득은 고작 12%에 그치고 있다.
결국, 대부분 은퇴자는 소셜시큐리티가 거의 유리한 희망인 셈이다.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중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무려 2200만 명이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그 중 1100만 명은 어린이들을 포함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된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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