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청년 추방유예' 단계적 폐지 유력

기존 수혜자, 갱신일까지만 혜택
전면 폐지시 이민국·고용주 혼란
이민 단체, DACA 폐지 반대 집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 폐지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 AP통신·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NYT) 등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공식 발표일이 임박했다고 보도하며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DACA 프로그램 폐지 수순으로는 추방유예 및 취업허가 혜택 전면 중단 또는 점진적 폐지 등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프로그램 혜택이 전면 중단될 경우 이론적으로 전국 약 80만 명에 이르는 DACA 수혜자 전원이 추방 대상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인원이 이민서비스국(USCIS)에 넘겨지면 당국이 사안을 한번에 소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 DACA 수혜자를 고용한 사업주 입장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DACA 프로그램은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단계적 폐지 방안이 채택될 경우 기존 DACA 수혜자들은 다음 갱신일까지만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DACA 혜택은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었지만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USCIS는 처음 단계로 갱신 접수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단계적 폐지 절차를 거치면서 기존 DACA 수혜자들에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법안 시행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현재 의회에 4개가 각각 상정돼 있다. 이중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법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그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합법 이민 축소와 불체자 단속 강화, 멕시코 국경 장벽 설립 예산 확보를 위한 카드로 법안을 통한 불체 청년 구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텍사스 등 전국 10개 주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5일까지 DACA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이민 단체들은 DACA 폐지 반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LA한인사회의 민족학교를 포함한 LA지역 이민단체들은 28일부터 DACA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대규모 릴레이 집회에 돌입했다.

시위대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LA 다운타운 101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가두시위를 벌인 뒤 카멜라 해리스 의원실을 방문해 DACA 폐지 저지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Rise Up 4 DACA'로 이름 붙여진 이번 집회는 LA카운티 전역의 각 정부 건물들 앞에서 이번 주 내내 열릴 예정이다. 집회 관계자들은 시위와 함께 백악관에 DACA 폐지 반대를 요구하는 전화마라톤 캠페인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CASEC·미교협)는 지난 15일부터 DACA 폐지를 막기 위해 22일간의 철야 집단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미교협의 캠페인 담당인 윤대중씨와 김정우씨는 성명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철폐한다면, 그들은 청년들의 미래에 아무 관심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젊은 이민자와 그 가족을 해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대놓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DACA 취소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일·이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