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반대 청원 수수료 대폭 인상

LA시, 89달러에서 3배 넘는 271달러
찬성: 관련 지출 비용에 턱없이 부족
반대: 애초에 불법 개발 승인 말아야

LA시의 지역 개발 반대 청원 수수료가 3배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LA시는 현재 시 개발국에 주민들이 지역 개발 반대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89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3배가 넘는 271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시 예산 관계자들은 이를 1만3538달러로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개발 반대 청원서를 해결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계산하면 이 정도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자 시의 다른 관계자들은 중재에 나서 이 둘 사이에 있는 적당한 액수를 수수료로 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 분석가들은 수수료 대폭 인상이 개발국에서 반대 청원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며, 여유가 생기면 재정지원이 필요한 다른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당국 외에도 일부 개발 옹호론자들은 쓸데없이 불필요한 개발 반대 청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수료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수수료 인상은 부적절한 결정에 대항하는 LA 보통 시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수수료를 인상하기 보다는 불법적인 개발 계획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LA시는 현재 다양한 수수료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펼치고 있다. 시 의회 관계자들은 개발국에 대해 일반 예산의 골을 깊게 만드는 것을 피하고 관련 비용을 충분히 돌려받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의회 측은 이를 위해 실제 비용의 절반을 부담시키는 방안, 개발 예상 지역 둘레 500피트 안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수수료를 비싸게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 반대 청원 수수료를 271달러로 인상해도 이는 시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2%에 불과하다고 시 당국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 수수료 대폭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LA시는 지난해 개발 계획 재검토와 관련해 299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고 2220만 달러 가까이 회수했다. 770만 달러의 차이는 시의 일반 예산에서 충당됐다.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개발 반대 청원 건수는 155건에서 296건으로 거의 배로 늘었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