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 연일 규탄…가주 정부·의회 "내몰 수 없다"

한인 민권단체 반대 서명 운동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DACA)' 폐지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DACA 대상자가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는 정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DACA 폐지 발표 이후 가주 상·하원 의원들은 초당적인 자세로 DACA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은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란 '드리머'의 꿈을 짓밟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주 의회는 DACA 대상자 중 28.3%인 22만2795명이 가주에 거주하는 현실을 고려해 별도 입법 활동도 예고했다.

가주 상원 공화당 패트리샤 베이츠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DACA 폐지는 소셜시큐리티번호 발급, 헬스케어 가입 혜택 등 드리머가 누리는 정부 혜택까지 뺏어가는 결정"이라며 "DACA 대상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주 하원 퀵 실바 의원도 성명을 내고 "교사로 일한 30년 동안 가주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대한다고 교육했다"면서 "가주에서 배우고 자란 DACA 대상자를 희생자로 내몰 수 없다. 의원들과 DACA 폐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들고 연방 의회가 DACA 대상자를 보호할 새 법안을 만들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주 정부도 연방 정부에 맞서 DACA 대상자 보호 절차에 들어갔다.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은 백악관 등 연방정부가 DACA 대상자 추방 추진 시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반할 수 있다"며 주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DACA 대상자는 그동안 정부를 믿고 지문, 거주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지금은 연방 정부가 이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인 민권단체는 뉴욕,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 전국 네트워크를 강화해 7000여 명에서 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DACA 대상자 보호에 나섰다. 민족학교·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하나센터는 7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동안 DACA 폐지 반대 시위와 서명운동에 나섰던 이들 단체는 향후 6개월 동안 DACA 대상자 보호 방법에 집중할 방침이다. 민족학교 등은 이민변호사와 함께 DACA 대상자의 일대일 상담에 나선다. 또한 DACA 폐지 결정 및 유예기간에 관한 정확한 정보도 안내한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미 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한인회 등 유관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