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도 DACA 폐지 위헌 소송

기존 15개주와 별도
"경제적 손실 크다"

캘리포니아주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폐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하비에르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은 가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주 정부는 이미 DACA 위헌 소송을 제기한 15개 주와 별도로 개별 위헌 소송에 나선다. 가주 정부는 별도 위헌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로 DACA 수혜자 69만 명 중 28%인 22만2795명이 가주에 거주하는 점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꼽았다.

DACA 위헌 소송을 주도한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은 수많은 이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면서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시행한 DACA는 합법적인 절차로 가주와 미 전역에 경제적 이득을 줬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한편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끄는 캘리포니아주립대(UC)도 지난 8일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에 DACA 폐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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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