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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비즈니스 '직원 건강보험' 줄어

프리미엄 인상 등 비용 부담
2개중 1개는'무보험' 상황

직원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스몰비즈니스 비율이 절반으로 줄고 혜택 범위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르는 비용과 임금 탓에 스몰비즈니스들이 건강보험 제공을 꺼리고 기존의 혜택을 상당수 축소하고 있다는 것.

카이저패밀리재단이 국내 21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원 3~49명 규모의 소기업들 중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비율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기업들의 직원 건강보험 제공 비율은 2007년 66%에서 2012년엔 59%로 줄었다.



반면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들은 96%가 건강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소기업들의 건강보험 제공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보험료와 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 카이저패밀리재단의 분석이다.

직장 건강보험은 가장 일반적인 보험 혜택으로 65세 이하 1억510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바마케어'에 따라 50명 이상의 기업은 보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의 효과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올해 직장에서 제공하는 가족 건강보험의 프리미엄은 평균 1만8764달러(개인 직원은 6690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이 직접 지불하는 비용은 평균 5714달러로 나타났다.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들에서 직원 개인은 프리미엄 18%를, 가족은 31%의 프리미엄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9인 이하의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프리미엄의 평균 39%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익빈' 현상은 건강보험에서도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 중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의 44%는 '비용'을 큰 이유로 꼽았으며, 17%는 '기업 규모가 너무 작아서', 10%는 '직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이 배우자 등의 다른 가족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어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저재단 측은 "지난해 평균 연봉 상승이 2.3%에 그쳤으며 인플레이션이 2.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은 건강 보험을 사실상 '줄여야하는 혜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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