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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심사 강화…신청 어렵고 발급까지 4주

DMV, 연일 불법사용 단속

'장애인 전용 주차증(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s 이하 장애인 주차증)' 발급 심사 및 불법사용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청자와 주치의 모두 신중해진 모습이다.

지난달 초 장애인 주차증을 신청한 한인 김모(38)씨는 6개월 임시 장애인 주차증을 받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김씨는 "가주 차량국 웹사이트에서 양식 2장에 기본정보를 적고 주치의 서명을 받아 차량국에 보냈다"면서 "한 달이 넘어서야 임시 장애인 주차증이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차량국(DMV) 측은 "장애인 주차증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라 신청서 접수 후 승인까지 3~4주가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은 장애인 주차증 발급심사 강화 법안(SB 611)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인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증 신규 신청자는 본인증명을 위한 성명과 생년월일 증명서류 제출하고 주치의 검진기록 또는 소견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또한 DMV는 ▶장애인 주차증 소유자 사망 여부를 사회보장국 전산정보로 확인하고 ▶분기별로 주차증 소유자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영구 장애인 주차증은 6년마다 갱신하고 ▶주차증 분실 시 재발급은 2년 내 4회로 제한한다.

장애인 주차증 신청 양식에 서명하는 주치의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한 한인 의사는 "요즘 장애인 주차증 발급 심사가 엄격해진 분위기라 신청서에 서명하는 의사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DMV는 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DMV는 11월 한 달 동안 LA 풀러튼 등 27개 지역에서 장애인 주차증 사용자 2016명을 무작위로 조사해 불법 사용자 171명을 적발했다. DMV는 장애인 주차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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