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정부, 가주 '피난처 주 거부'…27일 수퍼바이저위원회 의결

수감 불체자 정보 ICE와 공유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피난처 주' 선포에 반기를 들었다. OC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동참한다.

27일 OC수퍼바이저 위원회(위원장 미셸 박 스틸)는 찬성 3 반대 0 표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난처 주 폐지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9일 OC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가 가주 피난처법(SB 54)을 준수하지 않기로 의결한 이후 가주 지방정부의 두 번째 반발인 셈이다.

OC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피난처법이 가주 정부 관할 기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요원의 서류미비자 단속을 금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난처법은 가주 내 법집행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 이민자 체류신분 등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피난처법 수용 불가를 밝힌 OC정부는 이번 주부터 ICE와 업무협조 대화에 나선다. OC정부 관할 수감시설 내 서류미비자의 정보가 이민단속 요원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OC셰리프국은 교도소 재소자의 체류신분 상태를 ICE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OC 인구는 약 317만 명으로 수퍼바이저 5명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이날 OC정부청사에는 피난처법 거부를 찬성하는 주민과 이민자 권익단체가 대립했다. 일부 주민은 피난처법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민족학교 등 권익단체는 OC수퍼바이저 위원회의 결정이 이민자커뮤니티를 위협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