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45만 명 매디캘 혜택

연방보건복지부 감사팀
예산 11억달러 허비 지적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메디캘 수혜 대상을 확대하면서 수십만 명의 무자격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방보건인력서비스국(HHS)의 감사팀은 오바마케어(ACA) 등을 통해, 메디캘 수혜 대상을 늘리는 과정에서 가주 정부가 45만 명의 부적격자를 가입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최근 밝혔다.

감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45만 명중 무자격자 36만6078명에게 총 7억3820만 달러의 정부 돈이 부당하게 사용됐으며 4억1650만 달러는 무자격 가능성이 큰 7만9055명에게 허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팀은 또 가주가 낭비한 예산 11억5000만 달러 중 90%에 가까운 돈이 연방정부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가주 정부는 현재 오바마케어에 더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메디캘 자격을 완화, 영주권을 신청하면 메디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9세 이하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캘을 제공하면서 수혜자 수가 급증했다.

이에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 예산 사용 적정성 확인 목적으로 2014년 10월1일~2015년 3월31일 6개월간 190만 명의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된 62억 달러의 메디케이드 페이먼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150여 명의 메디캘 수혜자들을 표본(샘플)으로 한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0%다.

감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150명 중 112명(75%)은 유자격자였지만 38명의 자격은 의심스러웠다. 이중 12명은 소득기준에 부적합했고 일부는 이중수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가주 메디캘 프로그램 전문가들은 90%의 신뢰수준과 소수의 표본을 지목하며 감사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즉, 신뢰수준이 90%라는 말은 무자격자 수가 연방정부의 45만 명보다 훨씬 적은 26만 명 또는 더 많은 63만 명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표본 수가 조사 대상의 0.008%(150명)로 지나치게 적어서 이 결과를 190만 명에게 확대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선 여전히 무자격자가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며 메디캘 수혜자격 판별 시스템 개선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주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최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메디캘은 가주민 3명 중 1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예산만 무려 1000억 달러에 달한다. 메디캘은 연방 정부 저소득층 의료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의 가주 버전이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