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75.0°

2020.08.13(Thu)

"아무리 목적 좋아도 '도박성 게임'은 불법"

[LA중앙일보] 발행 2019/01/22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9/01/21 19:55

[장열 기자의 법정스트레이트]

노인 아파트 빙고 논란
'놀이'ㆍ'도박' 개념 상충

교회 등 비영리 단체 주최
래플 행사 등도 보고 대상


최근 노인들이 아파트내 휴계실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려고 즐긴 '빙고(bingo)' 게임이 논란이 됐다.

갬블 라이선스 없이 판돈(25센트)이 오간 빙고 게임은 액수와 장소에 관계없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LA경찰국(LAPD)으로부터 게임 중단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본지 1월9일자 A-3면>

현재 노인아파트측이 빙고 라이선스를 신청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슈는 일단락 됐지만 이번 논란은 '놀이'와 '도박'의 개념이 상충하면서 비롯됐다.

노인들의 억울함과 달리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놀이 또는 게임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법적으로는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이는 교회에서 교인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 진행되는 추첨 이벤트, 비영리 단체들의 자선 및 기금 모금 행사, 골프 대회, 연례 기금 모금 행사 등에서 진행되는 게임도 돈이나 상품이 오간다면 마찬가지다.

가주에서는 교회, 자선 단체, 동호회 같은 비영리 기관에서 진행되는 게임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법 조항이 있다.

이는 자선기관공개요청법(Charitable Solicitation Disclosure Act)에 근거한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비영리 기관 등에서 자선 또는 기금 목적으로 래플, 빙고 등의 게임을 진행하겠다면 반드시 목적과 금액 등의 해당 사실을 광고 또는 행사가 시작되기 15일 이전에 미리 가주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며 "행사가 끝나면 결과 보고서 역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경품 행사 등의 자세한 진행 내용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 예로 교회나 자선 행사 등에서 일명 '티켓 뽑기' 경품 행사로 알려진 '래플(raffle)' 게임이 그렇다. 래플은 일종의 복권(lottery) 종류로 구분된다.

가주법에 따르면 비영리 기관이 래플 게임을 진행하려면 주정부에 등록된 기간이 1년 이상돼야 한다. 또, 래플 게임전 반드시 신청서 양식 제출과 등록비(연 20달러)를 내야 한다. 또 규정상 래플 티켓 수익금의 90% 이상은 공익 또는 자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단어 그대로 '도박(gamble)'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주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비영리 단체가 기금 모금 목적이 분명할 경우에만 도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신 수입, 비용 관리, 경품 수여자 목록, 시간, 장소 등에 관해 도박관리통제국(BGC)의 까다로운 규정이 준수되는 상황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물론 기금 모금 목적의 도박이라 해도 개인이 수령할 수 있는 상금은 500달러 내외 상당의 상품권 또는 경품만 가능할 뿐 현금을 주고 받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고 있다.

실제 래플 게임이 집단 소송으로까지 번진 사례도 있다.

LA수피리어코트에는 지난 2017년 LA다저스 구단과 다저스재단을 상대로 래플 행사 허위 광고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다저스 재단이 진행한 래플 행사의 참가자 조슈아 프리드먼 씨는 "다저스 재단이 광고에서 승자에게 약속한 '전체 수입의 50% 래플 상금 수령'은 허위였다. 이 행사 참가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다저스 재단은 "정해진 법규정에 따라 모든 자선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의 절반만 승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조앤 박 재정전문가

조앤 박 재정전문가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