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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충원 하나마나…심사 대기기간 2배 늘어

[LA중앙일보] 발행 2019/02/0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1/31 22:52

이민법변호사협 비판 성명
지역 사무실들 신설·확장
직원수도 5년간 40% 증가
심사 적체는 오히려 심화

미국내 이민법 변호사들이 이민서비스국(USCIS)에 관련 업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시민권 신청, 영주권 발급 등을 두고 USCIS의 서류 적체 현상이 심화되자 변호 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30일 미국이민법변호사협회(AILA)는 "지난 4년 사이 각종 이민 관련 신청 서류 증가율에 비해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은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이러한 지연 사태로 수많은 가족과 취약 계층, 업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AILA는 이민법 변호사, 법대 교수 등 1만5000명 이상이 소속된 협회다.

이어 AILA는 "현재 USCIS는 이민자 또는 신청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안보부처럼 단속 등을 위한 '제3의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AILA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의 경우 지난 2016년에는 신청서 접수 후 인터뷰까지 평균 대기시간은 5.6개월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2개월이었다.

AILA 제이슨 보이드 변호사는 "심지어 USCIS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 오피스 증설을 4% 늘렸는데 오히려 적체 현상은 심화됐다"며 "이는 USCIS의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실제 USCIS는 3곳의 지역 사무실을 신설하고 10곳의 사무실을 확장시켰다. 또, 지난 5년간 USCIS의 인력은 무려 38%나 증가했는데 적체 현상은 오히려 심해졌다.

이와 관련 USCIS 마이클 바스 대변인은 "이민 업무는 신청자 개인마다 모두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실제 서류 처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계류 중인 신청서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시민권, 영주권, 취업비자, 난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등 39개 부문 접수 현황에서 지난 3분기까지 총 585만5769건의 신청서가 계류 중이다. 이는 1분기(545만9512건), 2분기(577만3866건)에 비해 늘어났다.

신청 사례별로 나눠보면 시민권 신청서는 총 75만1730건(3분기)으로 역시 1분기(72만9968건), 2분기(75만5119건)와 비교하면 적체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영주권 신청도 마찬가지다.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서는 총 68만2619건으로 역시 전분기(65만479건)보다 늘었다.

한편, 이러한 적체현상과 관련해 전미파트너십협회는 "대기 시간 증가는 신청자들에게 '제2의 장벽(second wall)'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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