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홈리스 소송전 종료…18개월만에 합의문 서명

샌타애나 강안의 홈리스 캠프촌 철거를 계기로 시작된 소송전이 18개월만에 합의로 막을 내렸다.

홈리스들을 대변해 소송을 제기했던 비영리기관 대표와 카운티 정부는 지난 23일 합의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합의문 내용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주요 합의내용에 따르면 카운티 북부 및 중부 도시들에서 카운티 셰리프국이 노숙금지법과 배회금지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노숙자 단속 전에 아웃리치 담당직원을 먼저 파견해 현장 건강검진, 임상 평가, 적절한 서비스 및 셸터 안내 등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존웨인공항, 홍수통제수로, 화재 가능성이 높은 야생지역, 공공도서관 내 등 특정 지역에서 노숙할 경우 즉각 체포될 수 있으며 셰리프요원의 퇴거 경고를 무시했을 경우에도 티켓이 발부되거나 역시 체포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