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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테러위험 7개국 입국금지령 대법원행 ‘확실시’

원용석 기자
원용석 기자

[디지털 중앙] 기사입력 2017/02/09 17:56

제9연방항소법원서 위헌 판결
트럼프 “법정에서 보자!”
대법원 구도 보수 4 vs 진보 4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 인준 관심



“법정에서 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위험 7개국 입국금지령 케이스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이번 테러위험국 입국금지령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폭스뉴스, AP통신 등은 9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난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중동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판사 3명의 만장일치 판결이었다.

앞서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위험 7개국 입국금지령이 종교를 차별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케이스를 상급법원으로 보냈으나 항고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대다수 관계자들은 예상됐던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에서 최종결론이 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폭스뉴스의 빌 오라일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 전역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원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어차피 이번 케이스는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모든 이들이 일찌감치 예상했던 일이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 즉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법정에서 보자. 미국의 안보가 달린 문제다!”라며 이번 케이스의 대법원행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백악관 기자회견실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법정(대법원)에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길 케이스라고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구체적으로 이라크, 이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한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모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하고, 시리아 난민의 경우에는 ‘무기한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제 모든 눈길은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의 인준여부에 쏠리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대법관 4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보수 4 vs. 진보 4의 구도다. 원래 연방대법관은 총 9명이지만 지난해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공석이 됐다.

때문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가 인준되면 이번 트럼프 테러위험 7개국 입국금지령 케이스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 고서치 지명자는 연방상원에서 60명 의원의 찬성표를 받아야 인준된다.

고서치는 보수 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번 케이스에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지는 의문이다. 고서치는 최근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시애틀 지법의 로바트 판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 “사기를 꺾고 낙담시키는(demoralizing and disheartening)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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