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g) 프로그램은 카운티 세금 낭비”

GBPI, “연간 120만불 비용 지출” 주장
콘웨이 셰리프국장은 “수백만불 절약”

귀넷 카운티가 지역 경찰에 사실상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으로 인해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 성향의 정책 연구기관 ‘조지아 예산정책 인스티튜트(GBPI)’는 1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귀넷 카운티가 2009년 287(g)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래 2016년까지 적어도 980만달러, 연간 평균 120만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87(g)의 실제 비용이 귀넷 정부의 예산지출을 토대로 산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치 콘웨이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장은 지난 2016년 재선 캠페인에서 287(g) 프로그램 시행을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는 당시 “287(g) 프로그램 덕분에 귀넷 카운티가 수백만달러를 절약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체 범법자들이 이민단속국(ICE)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카운티 구치소에 머무는 동안의 비용을 연방정부에서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불체자들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같은 간단한 범법행위로 적발되더라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체포되기 쉽다. 일반적으로는 불체자들도 일반인들처럼 보석 심리를 받고 보석이 허가되면 석방되어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287(g)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셰리프국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불법 체류자 체포 사실을 통보하고 수감자들을 ICE 구치소로 송치하기까지 길게는 몇 주 동안 이들을 카운티 구치소에 갇아두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카운티 수감 비용을 연방정부에서 모두 돌려 받았는 지 여부가 GBPI와 콘웨이 국장이 펼치고 있는 상반된 주장의 진실을 가릴 핵심이다. GBPI의 보고서에 따르면, 귀넷 카운티는 287(g)로 인한 지출의 10%도 돌려받지 못했다. 귀넷 셰리프국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GBPI는 20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미자유연맹(ACLU)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귀넷 정부가 내년 287(g)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귀넷과 캅을 포함해 조지아 6개 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는 287(g) 프로그램은 올해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이슈가 되고있다.

공화당 주지사 경선 후보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내무장관과 케이시 케이글 부주지사는 287(g) 프로그램을 주 전역에서 확대 실시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며 공화당 유권자들의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