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전과 없애준다…LA 검찰 7월까지 시행키로

카운티 6만6000명에 햇볕

LA카운티가 마리화나 전과기록 삭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LA카운티검찰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운티 내 집계된 6만6000여명의 마리화나 관련 범죄 기록 말소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안을 이번 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16년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프로포지션 64가 통과된 데 이어 지난 2018년에는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마리화나 관련 범죄 기록을 삭제하거나 혹은 감형하는 주 법안 ‘AB 1793’이 발의돼 통과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비영리기관 ‘코드 포 아메리카(Code for America)’와 파트너십을 맺고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수십 년 전 법원 기록까지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 이번 범죄 기록 삭제 대상이 될 마약사범 6만 6000여명을 추렸다.

검찰은 오는 7월까지 이들의 범죄 기록을 검토 및 최종 말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키 레이시 LA카운티 검사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취업이나 집을 구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면서 "마리화나 범죄가 많은 20대 젊은 시절 저지른 과오를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앞서 통과된 법안들이 마리화나 재배·판매·유통·소지에 대한 중범죄를 경범죄로 감형시키는데 무게를 두는 데 반해, 검찰의 이번 조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모든 비폭력 마리화나 사범을 사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1961년 이후 LA카운티 내에서 마리화나 중범 전과가 있는 6만2000여명과 경범 4000여명의 기록이 삭제될 방침이다.

이들 5만3000명 중 45%는 라티노, 32% 흑인, 20%는 백인으로 알려졌다.


장수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