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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희망지원금 나온다" 추석 전 모든 시민들에게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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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8/09 19:12

나이와 직업 상관없이 지급 방침
18일 지급 날짜와 방식 공식발표



지난 4월 긴급생계자금 신청하는 대구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추석 전 모든 대구시민은 소득수준이나 직업, 나이와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을 받는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두 번째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해서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명칭은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대상은 237만여명 모든 시민이다. 미성년자나 성인, 직업이나 소득 수준 구분 없이 똑같이 개인별로 지급한다는 게 대구시의 방침이다.

지난 4월 대구시는 첫 번째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했었다. 당시엔 중위소득 100% 이하 44만여 가구. 가구원 수에 따라 50~ 90만원을 지원했다. 안정적 수익이 있는 공무원과 교직원, 공사 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받는 가구도 뺐었다.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는 2430억원의 기금을 만들고, 시의회 의결 절차를 마쳤다. 대구시 관계자는 "2430여억원은 정부재난대책비와 재난재해기금, 각종 대구시 부서 세출을 아껴 모아 만든 것"이라며 "지역 경제와 대구 공동체 재건이라는 정책 목표를 담은 만큼 소중하게 쓰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방식은 설계 중이다. 지금까지 정해진 것으론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로도 쓸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는 이들을 위해 대구행복페이가 충전된 카드를 별도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지급 부분은 부모나 가족이 대신 수령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고령자도 동의만 있으면 가족이 대신 수령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대구희망지원금 역시 첫 번째 긴급생계자금처럼 대구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즉 대형마트 같은 곳에선 쓸 수 없다.

대구시는 최종 지급 날짜와 방식을 오는 18일 확정해 발표한다. 대구희망지원금과 관련한 명칭이나 지급 시기 등은 대부분 대구시 인터넷 토론방에서 진행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대구시는 이번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에선 첫 번째 긴급생계자금 때와 같은 '잡음'을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지원금 지급 당시 대구에선 공무원 포함 3800여명이 25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부당 수령하는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됐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과에도 '욕받이' 지원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와 지원금 지급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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