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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안 한 60대 농업인도 농지 임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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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8/09 19:25

12일부터는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도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밭에서 농민이 농작물을 돌보며 바쁜 일손을 놀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60세 이상 농업인이어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은퇴농만 임대가 허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농가경영주가 전체의 78%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이런 조치를 구상했다. 청년농 등의 진입 기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농지 소유자의 임대와 농작업 위탁경영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농지소유자가 스스로 경작할 수 없어 임대가 허용되는 사유는 징집ㆍ취학ㆍ질병 등에 한정돼 있었다.

농지임대차 최소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작물의 생육기간이 긴 다년생 작물 재배지와 온실 등 시설물을 투자한 경우에는 최소계약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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