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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잇단 "도심 공급 확대" 강남 미니신도시 개발 부상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04 08:29

이해찬·장하성·김현미 동시 언급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세곡·내곡·우면·방이동 후보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아닌 듯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서울 도심을 향하고 있다. 시장 과열의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권에 9년 만에 ‘미니 신도시’를 개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정·청 핵심 인사가 일제히 공급 확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서울 등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부에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8·27 대책의 공급안이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당시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공급 방안으로 강남권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택지 개발이 주목된다. 택지 개발은 한꺼번에 주택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강남권 택지 개발은 이명박 정부 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보금자리지구 개발 이후 중단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강남지구 등 4개 보금자리지구(289만㎡)를 지정했다. 지구당 건립 가구수가 5000가구 정도로 소규모였다.


이번에도 그린벨트를 풀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도 8·27 대책 발표 때 서울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개발해 택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발제한구역은 149.6㎢로 서초(23.9㎢)·강서(18.9㎢)·노원(15.9㎢)·은평구(15.2㎢) 등에 많다. 업계에선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우면동, 송파구 방이동 등을 후보지로 꼽는다. 국토부 역시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 대체 효과가 큰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야 수요가 분산된다”고 말했다.

기존 도심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일 KBS 뉴스에서 “도심 개발이나 정비사업을 할 때 규제를 조금 완화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지 여유가 없는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원으로 비중이 크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짓는 아파트가 아파트 전체 공급 물량의 60~70%를 차지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개발이익이 커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장관 발언은)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이 많은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높여 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주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재건축 단지의 주택 일부를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 공급 확대 시그널(신호)이 수요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면서도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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