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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한국 칵테일형 위기"…276조 부동산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2/04 22:02

금감원, '금융투자사 CEO간담회' 개최
윤석헌 "한국사회 칵테일형 위기 직면"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 우려 커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운용이 급증하면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이를 관리할 대시보드(상황판)를 마련하는 한편 276조원 규모로 부푼 부동산 그림자금융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윰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원장 취임 이후 증권사ㆍ자산운용사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원장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ㆍ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더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칵테일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 최근 파생결합형펀드(DLF) 사태,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으로 투자자 신뢰가 떨어지면서 위기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강화와 함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 DB 구축나서
금융당국이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꼽는 게 부동산 그림자금융이다. 부동산 개발이나 구매를 위해 부동산 펀드 등 은행 시스템 밖에서 조달해온 자금을 일컫는다. 그 규모가 올해 6월 말 기준 275조7000억원에 이른다. 2017년 말(223조6000억원)보다 52조1000억원(23%) 불어났다. 올해 자금이 몰린 부동산 펀드와 부동산 담보로 발행한 증권(유동화 증권)이 전체 규모의 88%를 차지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윤 원장은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급락 등 위기가 발생하면 여러 금융 부분에 위험을 전이ㆍ증폭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감독수단이 미흡해 미리 대응하기 어려운 데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수단으로 총량(규모)을 관리할 수 있지만, 그림자금융은 기본적인 관리 수단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께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수집에 나선다. 증권사와 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보관한 대출채권, 채무보증, 부동산펀드, 유동화증권 등의 DB를 통합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그림자금융 추이를 모니터링하면 관리ㆍ감독하겠다는 얘기다.

자본시장 리스크 상황판 마련



자료: 금융감ㄷ고원





이와 함께 자본시장 리스크 대시보드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위험지표를 선정한 뒤 자본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조기 경보에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위기도 과거 뱅크런ㆍ은행도산 등 전통적 형태가 아닌 세계 투자은행(IB) 파산 등 자본시장에서 촉발했다"며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인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올해 자본시장의 주요 위험지표를 발굴해 상황판을 만든 뒤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과 자금운용 규모가 급증한 데다 다양한 금융회사가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얽힘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험지표별 리스크 대시보드 구축 등으로 시장 전반의 잠재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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