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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수 부모 논문에 공저자로? '부당 저자표시' 적발 강화

윤석만
윤석만 기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16 20:02


일부 고교생은 대학 교수인 아버지가 쓴 논문에 자신을 공저자로 올려 학생부전형 등 입시 자료로 활용키도 한다. 본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앞으로 대학 교수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미성년 자녀를 자기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는 경우가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논문 공저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부당한 저자 표시’ 문제를 강하게 규제키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만 명시하면 됐기 때문에 해당 자녀가 교사인지 학생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기재해 신분을 알 수 있게 했다.

윤소영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부정행위(부당한 저자표시)다, 하지만 지금까진 논문에 소속만 표시되고 직위는 나오지 않아서 문제 발생 시에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웠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학술단체와 대학 등 연구기관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활용할 때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에 따르면 200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년간 4년제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자기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로 14건이었다. 조사는 지난 1월(82건)과 4월(56건)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교육부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조사 때 적발한 82건 중 53건(64%)의 논문에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22억9164만원)이 지급된 서울대 A교수의 논문에는 당시 고3이었던 자녀가 공동저자로 올라 있다. A교수처럼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해당 교수들은 연구 당시 자녀가 주로 실험하는 것을 돕거나 영문 철자 등을 교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B교수는 2012~2013년 고교생 자녀를 자신의 국제학술지 등재 논문에 공저자로 기재했는데 연구 수치와 결과를 기록하는 데 자녀가 도왔다고 주장했다. 연세대의 C교수는 자신이 속한 학회의 봉사활동에 중학생 자녀를 참여시킨 뒤 해당 활동을 바탕으로 자기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기도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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