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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자 영입 규제에도 불구하고 NIW 이민제도 지속 확대

[조인스아메리카] 기사입력 2018/03/14 12:1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 아래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경제를 지탱해온 해외 기술자의 영입 규제도 까다롭게 했다.

해외 기술자들에게 미 이민국에 승인을 해 준 비자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다. H-1b 비자의 쿼터를 줄이고, 비자의 승인도 어렵고 그리고 15일 내에 승인을 결정해 주는 급행 제도 (premium processing) 도 없어져 한마디로 H-1b 비자를 받고 미국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이제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은 해외 기술자들의 영입이 줄어들면 미국 내 기업들이 자국민의 고용을 늘려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합법적 해외 기술자들과 이민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미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왔다는 점은 미국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50% 이상의 기업은 바로 이 합법적 이민자들이 주도를 해왔다. 또한 포춘지가 선정한 500개의 글로벌 기업 중 40% 이상 역시 합법적 이민자들이나 직계가족들이 창업한 회사들이다.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배타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미국 경제에 부작용이 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간다.

그런데 이런 난항 속에서도 예외인 이민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학력자 독립이민인 National Interest Waiver (NIW)다. NIW 란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나 본인이 전문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미국 내 고용주가 없이도 본인 스스로가 미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제도다.

NIW Korea 에 따르면 “신청자들 대부분이 미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대세지만 오히려 NIW는 반기는 추세” 라고 전한다. 또한 “트럼프의 이민 개혁안에도 부합하는 제도이기에 NIW 의 승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어느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 NIW는 H-1b 비자의 규제로 미국내 취업의 길이 막혀 있는 난항을 헤쳐 나가는 해결 방안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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