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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DACA 단기 연장 수용 의사 밝혀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3/15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3/14 17:58

국경장벽 건설 예산배정 조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단기 연장을 수용할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 온라인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관계자들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포괄적 정부 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에 DACA를 2~3년 연장하는 것과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을 함께 포함시키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공화당 의회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180만 명에 이르는 ‘드리머(Dreamer)’ 구제,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확보, 가족이민 축소, 추첨 영주권 폐지 등 4가지의 이민법 개정 핵심 의제를 제시하고 이 요소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민개혁안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태도 변화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남부 국경 장벽 건설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이번 정부 세출안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DACA에 대한 입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DACA 문제를 비롯한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올 가을 중간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되찾기라도 한다면 국경 장벽 건설은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단기 해법에 대한 당 내 반대 목소리도 커 23일 이전에 타협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대통령이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설정한 지난 3월 5일까지의 유예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두 차례 연방법원의 판결로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기한 없이 계속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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