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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꼭 해야돼?”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3/20 12:54

소수계 이민자들 ‘시큰둥’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수유색계에서 상대적으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 비율이 82.7%로 2011년 당시 85.6%보다 낮아졌다. 백인계 이민자들의 경우, 80%를 넘어섰으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은 각각 65.7%와 66.6%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이민정책 전문가인 이민성 관료출신 앤드류 그리피스는 “유럽의 경우 많은 나라들이 이중국적을 허용해 이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며”또 백인계는 주류사회에 바로 동화해 정치권 영향권을 행사하는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 이전 정착한 이민자들의 경우, 90% 이상이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2006~2010년 사이 국내에 들어온 이민자는 68~70%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연방보수당정부가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거주기간을 이전 3년에서 4년으로 늘린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적됐다.

그리피스는 “2010년에서 2013년 기간 신청 규정이 강화돼 시민권 취득률이 이전 96%에서 83%로 떨어졌다”며”이후 신청수수료도 잇따라 인상돼 2015년 1월엔 503달러로 뛰어 올라 그만큼 부담이 가중된 것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신청비용이 1천5백달러에 달한다”며”자유당정부는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5월 당시 보수당정부가 시민권 언어시험 연령을 18~54세에서 14~64세로 높이 직후 신청건수가 급증한바 있다.
2015년 10월 총선에서 집권한 현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10월 이 규정이 이전으로 환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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