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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난민 제한 포고문' 발표…중남미 '캐러밴' 입국 거부 위해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11/10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11/09 21: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북상 중인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의 불법입국 차단을 위한 포고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프랑스로 출국 전 백악관에서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르면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모든 이민자의 입국을 유예.제한할 수 있으며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백악관은 이번 대통령의 포고문이 행정명령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발표했다. 또 9일부터 향후 3개월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입국한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이민법을 위반한다며 9일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엔난민기구도 관련 내용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이민자연맹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과 죽음에서 도망쳐 온 사람들에게 안전과 보호 제공을 거절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 관계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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