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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이민 서류 기각률 급등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11/16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11/15 22:10

2015~2016회계연도 8.3%에서
지난 회계연도 11.3%로 상승
취업비자 청원은 22.6% 거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서류의 기각이 크게 증가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이전인 2015~2016회계연도에 비해 2017~2018회계연도의 3분기까지 이민 서류 기각 건수를 비교했을 때 약 37%가 늘었다.

전체 기각 건수는 2015~2016회계연도에 46만3758건(기각률 8.3%)이었지만 2016~2017회계연도엔 46만9917건(9.2%), 2017~2018회계연도에는 지난 6월까지 62만311건(11.3%)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해당 통계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과 임시보호신분(TPS)은 제외된다.

가족이민청원(I-130)은 2015~2016회계연도에는 5만9496건(7.9%)에서 2017~2018회계연도 6월까지는 3만8093건(8%)이며, 전체 회계연도 예상 거절수는 5만791건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 영주권 신청(I-485)은 2015~2016회계연도 3만1662건(10.2%)에서 2017~2018회계연도 6월까지 2만8442(13%)으로 기각률이 높아졌다.

취업비자 청원(I-129) 신청은 2015~2016회계연도 9만6791건(16.8%)에서 2017~2018회계연도 6월까지 9만7012건(22.6%)으로 증가했으며, 2017~2018회계연도 총 거절 예상 건수는 12만9349건이다.

취업 이민청원(I-140) 신청은 2015~2016회계연도 8724건(6.3%)에서 2017~2018회계연도 6월까지 9182건(8.6%)으로 증가했다. 2017~2018회계연도 총 거절 예상 건수는 1만2243건이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I-485)의 기각 건수는 2016~2017회계연도 6888건(5.9%)에서 지난 회계연도 3분기까지 7987건(7.9%)으로 늘었으며, 전체 회계연도 내 거절 예상 수는 1만649건이다.

또 노동허가서의 기각률도 증가했다. 2015~2016회계연도 6%에서 2017~2018회계연도엔 9.6%까지 높아졌다. 이는 졸업후현장실습(OPT) 대상자나 난민 신청자 혹은 전문직 취업(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등에게 제공됐던 노동허가도 포함한다.

이어 사전여행허가(AP.advanced parole) 신청의 거부도 2015~2016회계연도의 7.2%에서 2017~2018회계연도 6월까지 18.1%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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