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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면인식 프로그램 전면 확대에 정치권 논란

국토안보부 "4년 내에 모든 출국자 대상 적용"
의회 민주당 "기술 미완성·사생활 침해 문제"
인권단체, 공화당 일부도 중단 요구하고 나서

공항 출국자 대상 안면인식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등 정치권과 인권옹호단체들이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향후 4년 이내 전국 공항 대부분에서 출국자를 대상으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연방의회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면인식 기술이 아직 수많은 승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수준이 아니며 관련법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도입, 운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에드 말키(민주·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은 "국토안보부는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해 운영 세칙 등 법률적으로 완전히 정립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키 의원과 함께 DHS에 서한을 보내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항의 안면인식 프로그램 사용 중단을 촉구해 온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은 "그간 수 차례 연락을 했으나 DHS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하고 철저히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DHS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바이오메트릭 출구' 프로그램이라 이름 붙이고 주요 국제공항에 설치해 출국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분석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2017년 행정명령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론칭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으며 의회는 이에 앞서 2016년 향후 10년간 10억 달러의 개발비를 승인한 바 있다.

DHS는 이미 일부 공항에서 시범운행을 통해 미국 체류 허용 기간을 넘긴 700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와 민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미국 시민권자들도 사진에 찍히는 등 사생활 침범 요소가 있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해킹으로 외부에 노출될 염려가 있다며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또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DHS의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미국 시민을 외국인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아직 단속을 위해 사용하기에 완성도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을 맡은 국경세관단속국(CBP)은 수집된 얼굴 사진은 미국 시민일 경우 14일 후 폐기하며 외국인의 경우 최대 75년간 자료로 보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금은 승객이 얼굴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시행세칙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DHS가 시행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함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관련 자료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미국 국민 모두가 이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된 프로세스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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