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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 강용석 변호사 징역 2년 구형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0 01:44


(온)강용석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구형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강 변호사도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겼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 조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씨에게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발급받도록 해 소송 취하서를 위조,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조씨로부터 고소당했다.

강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 왔었고, 밤새 얘기하고 설득해 (조씨에게) 답을 받았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는 지난달 13일 강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조씨)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었다. 그게 가능한지도 몰랐다"며 "'불법 아니냐'고 몇 번을 물었다. 그때마다 강 변호사는 '괜찮다'라며 가능한 일이라고 안심시켰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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