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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빼곤 중국 움직일 지렛대 없다' 고백'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8/09/02 17:45

경제고문 래퍼 전언…"무역전쟁에도 본심은 자유무역"
미국매체들 이르면 오는 7일 2천억달러 관세부과 예상

경제고문 래퍼 전언…"무역전쟁에도 본심은 자유무역"

미국매체들 이르면 오는 7일 2천억달러 관세부과 예상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관세 부과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2일(현지시간) 미국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했다"며 이 같은 시각을 전했다.

래퍼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를 위협하는 것 외에는 지렛대가 거의 없으며 나는 그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경제학자이자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으로 활동해온 래퍼는 감세가 노동생산성을 자극해 정부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래퍼 곡선'으로 잘 알려진 학자다.

래퍼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 폭탄을 서로 날리는 무역전쟁을 촉발했음에도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깊숙한 본심으로는 자유무역주의자라고 나는 생각한다"며 "국제적 기업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무역주의자일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다"고 말했다.

래퍼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비판하는 자유무역주의자로서 무역전쟁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아꼈다.

그는 "우리가 확실히 피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역전쟁이고 자유무역이 유일한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우리가 여기(무역전쟁)에서 거기(자유무역 체제)로 어떻게 건너갈 지이며 그 문제는 나의 전문분야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래퍼는 올해 7월 말 백악관에 '중국의 대몰락'(The Great Fall of Chin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래퍼는 그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때문에 중국이 지난 50년 동안 거둔 성장의 많은 부분이 망가질 실질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절도, 외국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 때문에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는다며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500억 달러(약 55조7천900억원) 규모의 중국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2천억 달러(약 223조1천800억원) 규모의 제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현지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밝힌 의지대로 이르면 이번 주에 추가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는 3차 관세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기업들이나 대중이 제출하는 기간이 오는 6일로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 타깃을 대중 수입물량의 절반 규모로까지 끌어올리는 3차 관세부과 계획을 밝힐 당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을 올해 9월 6일로 설정했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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