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칼럼] 훌륭한 정치는 사람을 살린다

장석민 목사 중앙성결교회

성경 이사야서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3권 분립을 말하고 있다. 이사야가 3권 분립을 제창하게 되었던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왕들의 횡포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3권 분립으로 하나님은 왕들의 횡포를 제어하고, 보호와 방어의 입장에서 힘없는 약한 백성들의 권리를 높여주셨다.

성경은 특히 가난한 자와 약한자들을 위한 법적배려를 주장한다. 힘을 가진자의 만용과 오용으로부터 보호를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은 그릇된 재판을 하지 말라고 한다. 의도적으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든다거나, 죄가 없는데도 죄인 다루듯하여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하고 있다.

비극적인 현상은 현대 민주국가 내에서도 권력이 무고한 시민들의 인간존엄성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도 독재체제 못지 않은 권력의 횡포가 자행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수사나 재판을 해도 권력가진자에 아부하기 위해, 자신의 입지나 출세를 위해 굽은 판결을 내리는 현상 모두 그러한 결과에 귀착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판사나 검사들이 오히려 정의에 눈감고 권력을 휘두르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불공정한 수사나 판결을 하지 않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변호사나 판사, 검찰들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한다. 목회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수사나 판결을 어떤 자세로 하라고 하는지 그 정신이나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서다. 돈이나 출세를 목적으로 편협된 권력과 야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할 지라도 개의치 않고 신과 인간의 양심, 그리고 법 정신을 배워 현장에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법조계에서 활동하므로 미국에서 법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예는 극히 드물다.

2년 전, 한국은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불행을 당했다. 공정한 법집행 과정을 떠나 굴욕적인 방법으로 통치자를 몰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심지어 반대당 국회의원까지 당시 검찰의 엉터리 수사가 전직 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수사가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 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말 그런 과정으로 몰아갔다면 연루된 관계자들은 역사와 국민앞에 사죄하는 양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굳이 종교적 교훈을 동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서도 자연의 원리나 이치에 따라 인과응보 사상이 인간의 삶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행한 대로 유사한 결과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사상이다. 자신이 한 일을 법적으로 억지로 합리화 한다 해도, 자기가 행한 악한 일은 어느 시점에 부끄러움으로 나타나 후회를 하든가, 아니면, 최후 임종과 같은 시점에 반듯이 그 잘못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운행은 그렇게 허술한 구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악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굳이 선한 일을 하느라 힘쓸 일이 있겠는가.
결국, 어느 국가에서라도 훌륭한 정치인은 국민을 살리는 일을 하지 죽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사람을 살리는 통치행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한 가장 숭고한 정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 선, 인간의 양심, 그리고 국가가 제정한 법 정신을 겸손히 바로 사용할 때 많은 사람이 생명과 행복의 드넓은 초원으로 인도되게 될 것이고, 화합의 대 합창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