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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카지노 산업 유치, 주민들 손에 결정되나

하원소위 관련 법안 통과
상·하원 통과시 주민투표

조지아 주의회가 카지노 등 도박시설 유치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카지노 유치와 관련 ‘갑론을박’이 오갔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반대하는 의원들도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간 카지노 유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와 하원 의장 등이 최근 주민투표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주의회의 카지노와 경마 등 도박 시설 유치와 관련한 쟁점들을 정리해봤다.

▶주요 쟁점은 = 경마와 카지노 시설 유치를 위한 법 개정이 주요 쟁점이다. 주법상 경마와 카지노는 불법이다. 만약 관련 시설을 유치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회에서는 오는 2020년 11월 선거에 카지노 등 도박 시설 유치를 위한 법 개정 여부를 조지아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도박시설 어디에 들어서나= 의회내 카지노 시설 유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애틀랜타나 사바나 등 대도시가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MGM과 같은 호텔 기업들도 애틀랜타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마 시설의 경우 어거스타나 콜럼버스 등 조지아 외곽 지역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찬반 이유는= 우선 카지노 유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중독, 범죄 등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허용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호프 장학금 등 교육 기금의 주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이슈가 된 이유는= 카지노와 같은 도박 산업 유치 법안은 매년 제기되어 왔으나 네이선 딜 전 주지사를 비롯한 수뇌부의 반대로 무산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우선 데이빗 랄스턴 하원의장이 “도박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조지아 인근에 1-2곳의 카지노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지여론이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역시 “카지노에는 반대하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할 일”이라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달 28일에는 하원 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특별한 논쟁없이 통과가 이뤄졌다.

▶법안 통과 어떻게 진행되나=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상·하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양원에서 통과가 이뤄지면 오는 2020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도박시설 유치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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