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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다이크 2급살인 유죄평결

배심원 평결, 직권남용은 무죄
법정서 수갑 채워져, 최소 6년형

제이슨 밴 다이크에게 2급 살인과 16건의 중폭행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였다. 2014년 10월 흑인 소년 라쿠언 맥도널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 경찰관 밴 다이크 사건은 4년 만에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밴 다이크는 비교적 진지한 표정으로 평결발표를 들었고 유죄 평결에 따라 법정에서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바로 구속되었다. 특별검사 조셉 맥마흔은 밴 다이크가 최소 6년형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최소 6년형은 중폭행 유죄 평결에 따른 결과다. 2급 살인은 중폭행 보다 비교적 형량이 낮다. 형량 선고는 빈센트 고한 판사가 내리게 된다. 아직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월요일인 8일이 콜럼버스데이 연방공휴일이어서 빨라야 9일이다.

평결이 발표되는 동안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밴 다이크의 아내 티파니도, 맥도널드의 친척 할아버지 마빈 헌터 목사도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 밖과 다운타운 시카고 시청 앞에서 밴 다이크의 유죄 평결을 기대하며 시위를 벌이던 군중들은 일제히 환호를 하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유죄 평결을 반겼다.



평결은 이틀에 걸쳐 7시간 30분만에 나왔다. 1주일 간의 배심원 선정과 3주간 진행된 44명의 증언과 최종변론을 거쳐 4일 평결 토의과정에 들어간 배심원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5일 오전 법원에 다시 모여 토의를 계속했다. 배심원은 결론에 도달한 뒤 오후 1시45분 평결 발표를 예고했고 법정에 모여 혐의 하나하나에 대한 평결 결과를 읽어 나갔다.

살인혐의는 2급살인으로 등급이 낮춰져 유죄평결이 내려졌고 중폭행혐의는 밴 다이크의 발사 횟수인 16건 모두에 유죄평결이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평결은 무죄로 나왔다.

한편 평결 발표 직전 시카고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청 앞에서 한참 비즈니스에 바쁜 푸드트럭을 이동시켰고 경계를 강화했다. 시카고 대교구의 수피치 추기경은 시민들에게 평화로운 시위를 할 것을 당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배심원들은 4일 평결 토의에 들어가기 전 살인 등급을 낮춰 평결을 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급 살인 유죄 평결이 미리 점쳐지기도 했다.

1급 살인과 2급은 큰 차이가 있다. 1급 살인은 계획적이고 죽이려는 의도가 증명될 때 유죄가 인정된다. 일리노이 주법은 1급 살인범의 형량을 최소 20년에서 종신형으로 정하고 있다. 중도 감형이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고 형량 100%를 채워야 한다.

2급 살인은 1급 살인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할 때 적용된다. 형량 등에서 차이가 크다. 즉 2급 살인범의 형량은 최소 4년에서 20년 사이이며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다. 형량의 절반만 채워도 가석방 등이 가능하다.

밴 다이크에 적용된 16개의 총기에 의한 중폭행 혐의가 오히려 2급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최소 6년에서 30년형을 받게 되며 반드시 형량의 85%를 채워야 한다.


이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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