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재정절벽’ 협상

D-5 앞두고 여전히 교착상태
우유값 2배 등 경제 충격오나

미국이 ‘재정 절벽(fiscal cliff)’ 아래로 떨어질 날이 닷새 남았다. 정치권은 27일부터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 중인 하와이를 떠나 27일 새벽 워싱턴D.C.로 되돌아온다. 의회도 역시 같은 날 성탄절 휴회를 마치고 개원한다.

오바마와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그동안 세 차례 단독 회동을 하면서 재정 절벽 타개를 위한 논의를 거듭했으나 세금을 올릴 소득 계층의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오바마는 부자 증세 기준을 40만달러로 올리겠다고 수정 제안하면서도 베이너가 제안한 100만달러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 절벽은 연말까지 적용되는 미국의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내년 1월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규모로 자동 삭감해야 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의회의 법안 처리 과정 등을 고려하면 세제 감면 혜택 연장과 정부 지출 축소 등을 망라한 정치권의 ‘빅 딜’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금이 당장 1월부터 뛰는 것을 막기 위한 ‘스몰 딜’은 막판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