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세 부과 추진

연방의회 법제화 시도에 퀸 주지사도 찬성

연방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현재는 주 내에 판매사의 창고나 매장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온라인 판매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만 온라인으로 제품이 거래되면서 230억달러의 판매세를 거둬들일 수 없었다.

이를 막기 위해 딕 더빈 연방상원의원(민주)이 온라인 판매세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달 연방상원의 모의투표에서 찬성 75표, 반대 23표를 기록, 법안 통과가 유력해졌다. 더빈 의원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도 지지를 나타냈다. 퀸 주지사는 최근 연방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주정부는 온라인 거래로 연간 2억달러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 세금시스템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다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발효될 경우 온라인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년 매출이 100만달러 미만일 경우 온라인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매출 기준이 아닌 종업원 숫자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박춘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