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총기구입시 세금 부과

연간 60만달러 추가세수 예상

4월부터 쿡카운티에서 총기를 구입할 시에는 새로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일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카고 지역에서 총기를 구입할 때 25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쿡카운티가 통과시킨 조례안이 발효됨에 따른 것이다. 쿡카운티는 총기 거래에 따른 세금으로 연간 60만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총기 사고로 부상을 입은 주민들 치료와 총기 규제와 관련한 공무집행에 사용할 예정이다.

쿡카운티 의회는 세금 부과 말고도 합법적으로 구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실·양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은 벌써부터 법정시비에 휘둘리고 있다. 총기소지 옹호론자들이 이번 세금이 총기소유의 자유를 명시한 연방 수정 헌법 2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일부에서는 연 60만달러를 세금으로 거둬들이고자 만든 법안을 위해 이보다 더 비싼 변호사비를 지불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토니 프렉윙클 쿡카운티 의장은 “이 세금이 시카고 지역의 총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퍼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총기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춘호 기자 [e-mail]